한국GM이 지난 13일 올해 5월 말까지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전격 밝힌 가운데 이번 폐쇄 발표가 한국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발표 시점이 연휴를 코 앞에 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직격탄'이란 우려 속에 한국 GM을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지엠은 지난 13일 군산공장 폐쇄결정을 발표하며 그 이유에 대해 "군산공장은 최근 3 년간 가동률이 약 20%에 불과한데다 가동률이 계속 하락해 지속적인 공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번 결정은 지난 몇 년 동안 심각한 손실을 기록한 한국지엠의 경영 실적을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 내려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배리 엥글(Barry Engle)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GM International) 사장은 "한국지엠과 주요 이해관계자는 한국에서의 사업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GM은 글로벌 신차 배정을 위한 중요한 갈림길에 있으므로, 한국지엠의 경영 정상화와 관련하여 GM이 다음 단계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2월 말까지, 이해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베리 엥글 GM총괄 부사장은 최근 몇 차례 방한해 정부와 지원 여부를 협의했지만 구체적인 협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군산공장 폐쇄라는 초강경 조치를 취하며 정부의 명확한 지원 결정을 2월 말까지 내라고 시한을 못박은 것이다.
#공장 폐쇄시 지역경제 붕괴 불가피
한국GM의 이번 군산공장 폐쇄조치으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군산공장에서 근무중인 직원 2000여명의 거취가 불확실해졌다. 한국GM은 군산공장 직원들의 거취에 대해 노조측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대규모 퇴직인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또한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군산공장 폐쇄시 1만7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130여곳 달하는1차, 2차,3차 협력업체의 피해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로 인해 50개 넘는 협력업체가 폐업했고 관계 근로자 5000여명이 실직한바 있다.
아울러 지역 실업률 증가는 물론 지역상권 몰락, 부동산가격 하락, 인구 유출 등 전북.군산 경제 자체가 붕괴될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 맹목적인 지원 없다..."투명한 실사 통해 협의할 것"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소식에 정부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GM 측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생산중단 및 폐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GM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도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대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군산 시민들의 충격이 클 것"이라면서 "지역 경제의 불안을 진정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여당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범정부 대책기구를 만들어 특단의 대책을 만들 것"을 촉구했고,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정부가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