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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변동금리 많은 '대출' 증가…소비자 금리견제권 활용할 만
[초점] 변동금리 많은 '대출' 증가…소비자 금리견제권 활용할 만
  • 윤영주 기자
  • 승인 2018.06.18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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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사진 = 픽사베이 제공]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츨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 금리인상에 따르 국내 금리 인상가능성이 높아지며 가계 대출 '부실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5월 말 전세자금대출 총 잔액은 약 53조6888억원이다. 전년 동월 대비 16조3000억원(43.43%)가 증가한 규모다.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6년 8월 3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40조원, 올해 3월 50조원을 넘어섰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내 60조원의 돌파 가능성도 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이 포함된 기타대출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기타대출은 204조6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5000억원 가량이 증가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5대 시중은행의 개인신용대출 규모가 지난달 100조원을 돌파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300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가속도는 빠른 편이다. 올해 1∼5월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11조3천억원으로, 200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많다.

신용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하면 자금을 융통하기 쉽기 때문이다.

서울 등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집값의 40%에 묶여있지만,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기에 가용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빌릴 수 있다.

 

최근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자금을 메우는 경우도 늘고 있다. 문제는 빌리기 쉬운 대출 가운데 금리 상승 영향이 제한적인 고정·분할상환 대출보다 변동형 대출이 많다는 점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근 늘고 있는 신용대출의 경우 고정금리가 거의 없고 대부분 변동금리"라며 "당분간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계 대출 부실화의 뇌관이 될 수 있어 자신의 금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현명한 금융 소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받은 대출의 금리가 산출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산출 과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받을 권한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생긴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받은 대출의 금리 산출 결과 내역에 대한 정보를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출금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금감원은 제도 개선안을 은행과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시행할 방침이다.

대출금리 체계 개선방안은 은행이 대출금리에 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연합회 등에서 이뤄지는 대출금리 공시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금리 공시가 은행별로 기본금리와 가산금리 정도를 알려주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우대금리 등 주요 내용까지도 공개하기로 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코픽스와 CD, 금융채 등 기준금리에, 우대금리 등 조정금리,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위험프리미엄 등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은행이 결정하는 가격은 가산금리에 따라 좌우된다. 즉 가산금리 내역을 좀 더 자세히 공개하면 금리라는 가격 변수를 좀 더 잘 파악한 채로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대출 때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내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출금리라는 최종결과물만 받아봤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대출금리가 산출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가산금리가 적용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던 기본금리에 가산금리가 적용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대출 관리가 힘들었다"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변동성 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신용대출 등을 보유한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 은행측에 금리 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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