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한국, 뜨거웠던 수출엔진이 식어간다
[분석]한국, 뜨거웠던 수출엔진이 식어간다
  • 박가희 기자
  • 승인 2018.06.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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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산업부
사진출처=산업부

한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수출엔진이 식어가고 있다. 대외충격 내성 약화 우려와 더불어 반도체에 편중된 수출구조 등이 핵심 이유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최근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에 직면해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를 방증하기 위한 5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2015년 이후 13대 수출 주력업종 내 한계기업 수주1)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출의 대외충격에 대한 내성이 그만큼 취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출 구조의 반도체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시장성장 전망도 중장기적으로 불투명하다. 원화가치의 상승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미국發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와 신흥국發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도 수출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실제로 최근 수출증가율은 점차 둔화되는 양상이다. 수출증가율은 작년 3분기 24.0%를 정점으로 올해 4~5월 중 5.5%까지 둔화됐다.

최근 수출증가율/단위 : %, 전년동기비.(자료=한경연)
최근 수출증가율/단위 : %, 전년동기비.(자료=한경연)

한경연 혁신성장실 유환익 실장은“지금 우리경제는 내수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경제펀더멘탈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다”라며,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마저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경제의 구조적 침하(沈下)는 불가피하고 이를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수출품목 및 수출시장 다변화 ‣ 규제개혁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 원화가치 상승에도 견딜 수 있는 혁신 제품 개발 ‣ 보호무역 대응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공동활용을 제시했다.

1. 13대 수출 주력업종 부실기업 수 증가
2015년 이후 최근 3년 간 우리나라 수출 주력업종내 부실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기준 선박, 자동차 등 13대 수출 주력업종의 한계기업 수는 2015년 370개사에서 2017년 464개사로 2015년~2017년 중 94개사가 늘어났다. 업종별 한계기업 증가 수는 일반기계 29개사 ‣자동차부품 26개사 ‣섬유류 16개사 ‣무선통신기기 10개사 순이다.

주력 수출 품목 업종별 한계기업 수.(자료=KISVALUE)
주력 수출 품목 업종별 한계기업 수.(자료=KISVALUE)

한경연은 “수출 주력업종내 한계기업이 증가하면, 대외환경이 악화될 경우 즉시적인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 취약한 수출구조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이 2015년 11.9%에서 올해 1월~5월 중 20.3%로 불과 2년 반여 만에 8.4%p나 급증하면서 수출구조의 반도체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반도체 시장의 중장기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세계적 시장조사 기관인 Gartner는 국내 주력 수출품목인 메모리반도체 시장 성장률은 점차 둔화되어 2년 후인 2020년에는 마이너스 16.2%주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선언주5)에 따른 메모리반도체 공급 확대도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수출에 위협적 요인이다.

3.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
원/달러 월평균 환율은 2017년 1월 1,185원에서 지난 5월 1,076원으로 9.2% 하락했다. 동 기간 중 엔/달러 월평균 환율은 115.1엔에서 109.7엔으로 4.7% 하락했다. 원화가치의 단기적 절상 폭이 크고, 엔화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아 수출의 가격경쟁력에 부정적 요인이다.

원/달러, 엔/달러 환율 추이.(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원/달러, 엔/달러 환율 추이.(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4. 보호무역주의 확산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통상규제와 중국․EU의 보복조치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조짐도 우리 수출에 위협적 요인이다. 미국은 한국 등 우방국에도 보호무역조치를 강행하고 있으며, 무역확장법 232조주6)를 활용하여 국제무역규범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보호무역이 심화될 경우 세계교역 위축으로 한국의 수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미 올해 5월말 기준 미국, 중국 등 27개국은 한국제품에 대해 202건에 달하는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조사 중이다.

5. 글로벌 경제 불안정
세계은행은 선진국 성장 둔화, 원자재 수출국 경제회복세 약화로 세계경제 성장률 및 국제교역 증가율이 올해 각각 3.1%, 4.0%에서 매년 0.1%p씩 둔화되어 2020년 각각 2.9%, 3.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성장잠재력이 둔화되면서, 중장기적 성장률 둔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더하여, 미국 기준금리 인상기조주7)로 신흥국發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는 등 세계 금융시장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이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의 통화가치는 연초 대비 5월말 기준 각각 23%, 15%, 11%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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