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부 은행권에서 대출금리를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해 과도한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과 향휴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2~3월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실태 점검을 벌였다. 이번 대출금리 점검은 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SC제일은행·KEB하나은행·IBK기업은행·KB국민은행·한국씨티은행·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일부 은행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적발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대부분 가산금리를 임의로 결정해 소비자의 대출 비용 부담이 커진 경우가 많았다. 한 은행은 가산 금리 구성 요소 중 고객 신용등급 및 담보 종류 등에 따른 손실을 반영한 신용 프리미엄 금리를 주기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몇 년째 같은 값을 적용하거나 경기 불황을 가정해 일반보다 높은 수치를 반영했다.
일부 은행은 가산 금리 구성 요소 중 고객 신용등급 및 담보 종류 등에 따른 손실을 반영한 신용 프리미엄 금리를 주기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몇 년째 같은 값을 적용하거나 경기 불황을 가정해 일반보다 높은 수치를 반영했다. 대출자 신용도가 상승해 신용 프리미엄 금리를 낮추게 되자 기존 우대 금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줄이기도 했다.
그 외에도 대출자의 담보 제공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산에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부과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아울러 목표이익률(마진) 산정 시 경영목표를 감안해 산정한 이익률에 경영목표와 관계없는 요인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불합리하게 산정하거나 내부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회계연도 중간에 목표이익률을 인상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향후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정내역을 알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및 은행 간 비교공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오승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의 대출금리는 당연히 시장금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검사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불공정 영업행위 사례가 있는 다른 은행들 역시 자체점검을 통한 환급이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