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분양주택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후분양 기준이 되는 공정률은 60%로 정해졌다. 민간에서는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대출지원을 강화해 후분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이래 줄곧 추진해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개편을 위한 첫 주거종합계획이다.
공공부문은 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이 확대된다. 세 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의 후분양 비율은 2020년 30%, 2021년 50%, 2022년 70%로 높아진다.
LH는 올해 분양하려던 시흥 장현, 춘천 우두 등 2개 단지를 내년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SH는 이미 공정률 60%에서 후분양하고 있으며 올해 1338가구를 공급한다.
민간부문의 후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후분양을 선택한 건설사에는 공공택지가 우선 공급되고,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는 0.5%포인트 낮아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분양 대출보증 한도도 총사업비의 최대 47%에서 78%로 늘어난다. 자금난과 미분양을 우려해 후분양을 꺼리는 건설사들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를 위해선 무주택 서민 대상 기금인 디딤돌 대출을 활용해 후분양 주택의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지원한다. 단, 부실시공으로 선분양이 제한된 건설사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후분양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