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된 7만호에서 3만호 늘린 1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입주자격에는 '2억5060만원 이하' 요건을 추가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혼인 감소와 저출산 심화 등 사회적 문제를 반영해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급 확대
정부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연 2만호씩 총 10만호를 공급한다. 신규 사업지 23곳 1만3000호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해 연내 10만호 전체 부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은 도심 역세권·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공급하고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1단계에서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 한다. 2단계에서는 잔여물량 70%를 놓고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표를 적용해 선정한다.
#주택대출 확대 1%대 초저리 모기지 지원
분양형 대출 지원은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지원된다.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해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신혼부부 전용대출 한도는 기존 2억에서 2.2억으로, 2자녀 이상 때는 2.4억까지 늘어난다. 1.70~2.75%인 기본금리에 자녀 우대금리도 추가된다.
디딤돌대출의 소득요건은 생애 최초ㆍ신혼ㆍ2자녀 이상의 경우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한도 역시 신혼부부는 2억2000만원, 2자녀 이상은 2억4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전세자금도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대출한도ㆍ소득요건이 상향된다. 국토부는 로드맵보다 10만 가구 늘어난 25만 가구가 5년간 기금 지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우선공급대상에 포함된다.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도록 버팀목 대출 우대대상(1%포인트)을 확대하고,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0.5%포인트)도 도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