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4개 산업을 집중지원한다. 정부는 이달 중 제조업 혁신전략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지난 17일 확정ㆍ발표했다.
자동차 분야는 부품업계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장기 운영·시설자금 지원, 신·기보 우대보증, GM 협력업체 대상 만기연장·특례보증 등이 담긴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부품업계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부품업체 대상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 제공에 나선다. 장기 운영･시설자금 지원, 신･기보 우대보증, GM 협력업체 대상 만기연장･특례보증 등이 포함됐다.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9710억원 투입될 예정인 전기‧수소차 부품고도화 등 xEV산업육성사업(‘20~’25년 )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며, 자율주행융합신산업육성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증하는 친환경차 수요에 맞게 전기 수소차 보급 지원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조선 분야는 오는 2025년까지 LNG연료추진선 140척(공공 40척, 민간 100척)을 발주(1조원 규모)해 친환경 선박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공공발주시 친환경 연료선박으로 발주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5420억원을 투입해 수수연료 선박, 자율운항선박 R&D를 지원한다. 아울러중소 조선사․기자재 업체에 1.7조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오는 2025년까지 투명․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5281억원의 대규모 R&D 자금이 지원된다. 석유화학은 고부가 제품개발을 위한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19~‘23년, 약 90만평)하고, 산단 조성에 따른 용수수요 증가에 대응해 해수담수화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활력법 개편을 통해 부실 발생 전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되,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 처리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활용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병행 추진한다.
#4대 신산업(스마트공장 산단 , 미래차 , 핀테크, 바이오헬스) 집중 지원
정부는 스마트공장 산단 , 미래차 ,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산업에도 재정·세제·제도 등을 집중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산단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스마트화를 위해 내년까지 2개 산단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하고 오는 22년까지 10개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개별 스마트공장도 재정․금융 등 집중 지원을 통해 내년까지 4천개, 2022년까지 제조공장수의 절반 수치인 3만개 보급을 추진한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내년 1분기까지 스마트카 산업 육성전략 수립한다. 현재 서울과 제주 2개 도시에서 추진중인 자율차 도심 주행을 위한 자동차․교통상황 실시간 정보 공유시스템(C-ITS) 실증사업 2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한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비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이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을 허용(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 해외결제시 납부하던 VISA, 마스터 등 수수료 납부 불필요하게 돼 해외결제 편의 제고 및 결제수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P2P 대출의 시장 신뢰성 제고,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P2P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를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글로벌 수준 신약개발을 위해 막대한 연구비용이 소요되는 해외 임상시험(3상)도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AI를 활용한 후보물질 발굴 및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최적화 등 차세대 신약개발 기술 R&D를 추진한다.
AI․IoT․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는 등 융복합 신시장 확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예를 들면 차세대 초소형 IoT 기술개발 및 IoT 제품·서비스 확산 지원, IoT 가전기반 스마트홈 기술 개발 사업, 드론 활용 서비스 시장창출 지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