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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금융당국, 최저 신용자 중금리 대출 길 연다
[초점]금융당국, 최저 신용자 중금리 대출 길 연다
  • 정지수 기자
  • 승인 2018.12.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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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열어 개편방안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열어 개편방안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7~10등급의 최저 신용자들에게 중금리 대출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위원회에서 서민금융지원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ㆍ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저신용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연간 정책자금 8조원을 저신용자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구축하는 서민자금 공급체계는 시장에서 배제된 저신용층 중심으로 개편된다. 우선 '긴급 생계·대환자금'을 신설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7~10등급 저신용자를 위한 지원 상품이다. 연간 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민간 중금리 대출도 확대한다. 내년에 7조9000억원을 투입해 정책상품 이용자들이 큰 부담 없이 민간 금융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민간 금융시장에 10% 초중반대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신용회복 지원제도도 개선한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차주를 선제적으로 지우너하는 '상시 채무조정제도 도입'과 더불어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를 하고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감면율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변제 능력이 없는 소액연체자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성실 상환시에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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