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규제샌드박스 1호 통과, 세계 최초 수소충전소 국회 설치
[초점]규제샌드박스 1호 통과, 세계 최초 수소충전소 국회 설치
  • 김성수 기자
  • 승인 2019.02.12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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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 분석 서비스 항목 학대 등 4개 안건 규제특례 부여
11일 열린 규제특례심의위원회.
11일 열린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수소충전소가 전 세계 최초로 국회에 설치된다. 또한 민간업체의 유전자 분석 항목도 크게 확대되며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도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제1차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 1호 규제 샌드박스 안건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국회 등 도심에 수소충전소 설치 ▲소비자직접의뢰유전자분석(DTC) 유전체 분석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전자 간판) 버스 광고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규제가 있음에도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시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실증특례'나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해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임시허가'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우선 수소충전소는 수소차 확산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지만 입지 제한 때문에 도심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연구용), 탄천·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 사옥 등 서울 시내 5곳에 충전소 설치를 신청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국회와 탄천, 양재 등 3곳이 승인을 받았고 인근에 문화재가 있는 계동 사옥은 문화재위원회 검토 등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됐다.

규제 샌드박스 1호로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 조감도.(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샌드박스 1호로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 조감도.(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수소전기차를 누적 기준으로 2022년 8만1000대, 2030년 180만 대까지 생산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국내 수소차 시장은 내수 기준으로 2018년까지 누적 900여 대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에만 400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심의회는 마크로젠이 신청한 15개 질환 중 유방암과 치매를 제외한 13개(관상동맥질환·심방세동·고혈압·제2형 당뇨병·뇌졸중·골관절염 등 만성질환 6개, 전립선암·대장암·위암·폐암·간암 등 호발암 5개, 황반변성·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 2개 등) 질환을 허용,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마크로젠은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해 사전에 질병을 인지하고 예방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기존 12개 외에 전립선암·대장암·위암·폐암·간암·뇌졸중·파킨슨병 등 13개 항목에 대한 유전자검사 실증이 추가로 허용됐다.

버스 광고의 경우 외부 조명광고와 패널 설치로 인한 중량 증가에 특례를 적용해 버스 디지털 광고를 하도록 허가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 중량 증가를 금지하다 보니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없었다.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는 플러그 형태의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사업자로 등록하던 것에서 이제는 일반 콘센트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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