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공정위, '정보자산' 반영 M&A 심사기준 개정…"혁신 시장 독점 차단"
[M&A] 공정위, '정보자산' 반영 M&A 심사기준 개정…"혁신 시장 독점 차단"
  • 윤영주 기자
  • 승인 2019.03.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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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사진 = 픽사베이 제공]

 

정부가 기업 간 혁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수합병(M&A) 심사 기준을 바꾼다. 
4일 M&A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기업 환경을 반영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보자산에 대한 M&A 심사기준이 명료화되면서 관련 M&A를 추진하는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M&A 심사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혁신성장에 기반이 되는 정보자산의 독점ㆍ봉쇄 가능성이 있는 M&A를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심사기준에 '정보자산'을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해 통합적으로 관리·분석·활용하는 정보의 집합'으로 새로 규정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주요 원재료이거나 상품인 '정보'를 자산으로 규정하지 않아 경쟁 제한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M&A가 대체하기 곤란한 정보자산 접근을 봉쇄하는지, 정보자산과 관련한 서비스 품질을 저하하는지 여부 등 비가격 경쟁 측면도 심사에 고려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신고회사 3000억원 이상, 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인 기업 결합을 심사한다. 해당 결합으로 시장에 독점이 생기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면 결합을 막을 수 있다.

개정안은 혁신기반 산업 M&A 심사 때 관련 시장 획정 방식도 새로 제시했다.
혁신기반 산업은 연구·개발 등 혁신 경쟁이 필수적이면서도 지속해서 일어나는 반도체·정보기술(IT) 산업 등을 뜻한다.
연구·개발·제조·판매를 모두 수행하는 기업 간 경쟁, 제품 출시를 완료해 제조·판매 중인 기업과 제품 출시 전 연구·개발 활동 중인 기업 간 경쟁, 아직 제품 출시는 안 됐지만 시장 형성을 목표로 이뤄지는 연구·개발 경쟁 등을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M&A 심사 과정에서 적용해 오던 사항들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정보자산을 수반하는 M&A의 경쟁제한효과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들을 명시했다. 심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심사방향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에서다.


공정위 측은 "개정 사항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최신 이슈인 점을 감안해 해당 분야의 국내·외 시정조치 사례와 해외 법령 및 관련 연구 등을 바탕으로 행정예고안을 마련했다"며 "행정예고 기간 중 정부부처·기업·연구기관 등 각계에서 제출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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