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행정수도❶] 부동산 촉발, 불붙은 수도 이전 논란…실효성 두고 의견 분분
[Special Report] [행정수도❶] 부동산 촉발, 불붙은 수도 이전 논란…실효성 두고 의견 분분
  • 윤영주 기자
  • 승인 2020.07.27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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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분위기 띄우기 한창
집값 안정화 '글쎄'…실효성 두고 의견 분분
대한민국 수도 서울 여의도 야경
대한민국 수도 서울 여의도 야경

 

수도권 부동산 급등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하다. 대책 마련 일환으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낸 든 여당과 이를 반대하는 야당 간 감정싸움으로 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야당 측은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카드는 부동산 실정으로 민심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이번 만큼은 반드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쉽지 않은 일이다. 법률적 검토와 함께 정치권 및 대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급등 문제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전환 국면용 카드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집값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수도 논란의 득과 실을 따져봤다. [편집자]

# 더불어민주당 분위기 띄우기 한창

서울 여의도 국회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일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을 화두로 꺼냈다.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수도권의 인구유입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수도권의 인구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악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을 빗댄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수차례 부동산 정책을 밝혀왔지만 수도권 집값은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 왔다.

그래서일까. 김태년 의원의 화두로 던진 행정수도 이전 발언 이후 청와대와 정부까지 동조하는 모습이다. 당정은 연일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의제로 띄우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미래통합당의 합류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일각에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실패를 거듭하는 부동산 정책의 민심전환 카드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일례로 최근 수도권 집값 폭등이 계속되자 정부와 여당 내에선 그동안 유지해온 '수요억제' 기조에서 벗어나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공급대책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그러나 대선주자들과 장관 등 현 정부 고위직들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겠다"고 논란을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깊어지는 만큼 특단 대책의 마련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했을 때 행정수도 이전은 야당이 꺼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였을 것이란 게 행정수도 이전 반대 측의 입장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려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미래통합당은 내부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일부 동의하는 의견이 있는 만큼 이해득실을 충분히 따진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등 노선정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동의하는 측은 행정수도 이전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충청권의 기반 의원들로 알려졌다. 당초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무시하려 했지만 충청도 기반 의원 입장에선 향후 입지 강화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지역 아파트 대단지
서울의 한 지역 아파트 대단지

 

미래통합당은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놓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려 했지만 당내 충청권 의원을 중심으로 균열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은 점에서 무작정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도 한몫 거들고 있다.

문제는 여론이었다. 여론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지난 22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에게 청와대·국회 등 세종시 이전 찬반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전 찬성'이 53.9%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전 반대'는 34.3%에 불과했다. 아파트값 상승 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졌던 시민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사실 행정수도 이전은 16년 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조선왕조 이래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후속 대안으로 총리실과 중앙행정기관 등만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2030년 완성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후 행정기관 일부를 옮기는 수준으로 조정됐다.

잠잠했던 행정수도 이전 이슈는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을 통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사회적 공론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로 나누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 판정을 내린 만큼 개헌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실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개헌할 때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문구를 넣으면 위헌 결정 문제가 해결된다"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태스크포스 참여 등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집값 안정화 '글쎄'…실효성 두고 의견 분분

서울 서울 한강 당산철교 야경
서울 서울 한강 당산철교 야경

 

행정수도 이전 논의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다. 여당이 국토 균형 발전이란 문구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수도권 중심의 인구 유입을 차단, 가격을 내리는 게 주요 목적에 가깝다. 행정수도 이전의 경우 국토 균형 발전에는 분명 긍정적이다. 세종시와 과천시·서울시에 정부청사가 분산된 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세를 가져올지에 대해선 정치권과 부동산 전문가들 간 간 의견이 엇갈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이전이 향후 부동산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세종시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실제 행정수도 발언이 이슈화 된 지난 20일 이후 세종시 집값은 상승세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 행정수도 이전만으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추구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주요 민간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점에서 추가적인 대책이 함께 나와야 진정한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충청권 외의 지역 개발 정책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간 역차별 논란도 나올 수 있다"며 "경제ㆍ정치 등 각 지역의 역할 특화 내용을 담은 균형발전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명동
서울 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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