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국정감사❶] 한 눈에 보는 상임위별 주요 이슈…"코로나19 영향 예전과 달라"
[Special Report] [국정감사❶] 한 눈에 보는 상임위별 주요 이슈…"코로나19 영향 예전과 달라"
  • 윤영주 기자
  • 승인 2020.10.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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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상임위 이슈 여부 따라 무게감 달라"
코로나19에 증인 규모 축소…"금융권, IT CEO 위주 고작"
​[사진 = 김다겸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사진 = 김다겸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21대의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됐다. 올해 국감은 지난 7일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진행된다. 현재까지는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해 예전과 같이 '호통', '스타', 이슈' 와 같은 '열기(?)' 없이 썰렁한 분위기가 눈길을 끄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50여명 이상 실내 인원 집합이 제한된데 따른 결과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아졌고, 국회의원에게 있어 국감은 재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종의 '존재감을 확인 시키는 자리'로 불리는 만큼 언제는 상황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이구동성이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이슈가 없다고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별 이슈는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날선 공방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야당의 반발 등 최근 여야 간 마찰을 겪고 있는 사회적 이슈가 많다는 점도 올해 국감의 후반전을 뜨겁게 만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임위별 올해 국정감사 이슈를 짚어 봤다. [편집자]

# "18개 상임위 이슈 여부 따라 무게감 달라"

[사진 출처 = 국회 ] 국정감사 현장
[사진 출처 = 국회 ] 국정감사 현장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예전과 다르게 진행된다. 우선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국감장에 50여명 이상이 모이지 않고,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도 최소화된다. 특히 출장 국감이 이뤄지지 않은 채 국회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가 국감이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등 피감기관에서 현장 진행을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예전에 비해 소박하게 진행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감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만큼 20여일에 걸친 국감 기간 동안 국회 내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확대되고 있다. 다만 상임위 별 이슈 여부에 따라 여론의 관심과 관련한 무게감은 다를 수 있다.

국회 내에는 18개의 국회 상임위가 있다.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이다.

18개의 상임위 중 올해는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국방위, 국토교통위, 정보통신위 등에서 여야 간 열띤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인의 증인 출석이 자제되고 있는 만큼 기업 및 산업 관련 위원회의 국감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올해 국감 이슈는 법사위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논란'이다.

여당은 그동안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정치 공세’라고 맞서왔다.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에 대한 여야 간 설전도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공수처를 단독으로 빠르게 출범하기 위해서 내놓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셌다.

정무위는 금융당국을 상대로 라임펀드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의 피해가 증가한 만큼 해당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정무위는 일단 사모펀드 이슈와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 2015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성장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해 라임펀드 사태가 벌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특히 금융사의 책임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정무위는 올해 국감에서 사모펀드를 직접 판매한 대형 금융사 경영진까지 증인으로 신청, 증권가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출석할 예정이다.

기재위는 국가채무의 증가와 관련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선심성 정책을 바탕으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가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국내 국가채무 비율이 선진국 대비 준수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야권은 재정건전성 악화 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방위에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북한 피격 사건이, 국토교통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를 놓고 여야 국회의원 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서민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 가능성이 높고,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 및 전세 등 임대차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시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슈 관심도는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와 이스타항공 부실 운영 논란 등도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이슈 주목도는 떨어지지만 보건복지위에선 독감백신 상온 노출 사고와 코로나19 방역 및 대책,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환경노동위는 이스타항공 대규모 실직 사태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 산자위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며 유통업계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 코로나19에 증인 규모 축소…"금융권, IT CEO 위주 고작"

​[사진 = 김다겸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
​[사진 = 김다겸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

 

국감 시즌이면 상임위 별 국감 이슈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높은 관심을 받아 온 것이 증인 출석 여부다. 무엇보다 국내 굴지의 기업 총수 및 CEO, 글로벌 기업의 CEO 등의 등장 여부가 세간의 관심이 모였다.

일단 올해 국감은 코로나19로 인해 증인 출석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큰폭으로 줄어든 만큼 증인으로 출석하는 기업 총수들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감장에 참석할 인원이 50여명으로 제한돼 있다"며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과 피감기관 관계자만 참석해도 40여명에 근접한 만큼 책임 보다 실무 담당자 위주로 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라임펀드 투자자와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사모펀드 문제로 경영진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와 시중은행장은 증인에서 제외 된 것이 대표적이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히 경영승계를 비롯해 농어촌상생렵력 기금에 대한 기업 기부 실적 저조 관련 등으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그룹 대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도 그룹 관련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증인 채택 관련 언급이 됐지만 모두 최종 선정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올해 국감은 과거에 비해 오너 등 총수 일가에 대한 호통 치기 식 국감 증인 출석이 예전과 달리 사라진 대신 실무형 담당자의 증인 출석 요구가 있었다"며 "정치권 일각에선 부실 국감이 아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사회적 현안 위주가 주로 다뤄질 수 있는 만큼 긍정적인 대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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