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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USA대통령❶] 조 바이든 당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트럼프 반발 '법정공방' 예고
[Special Report] [USA대통령❶] 조 바이든 당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트럼프 반발 '법정공방' 예고
  • 윤영주 기자
  • 승인 2020.11.09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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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전반 수혜 예상 '수출 등 긍정적'
투표 124년 만에 결과 '불복' 소송전 변수로
[사진 = 픽사베이 제공] 미국 대통령 공식 문장
[사진 = 픽사베이 제공] 미국 대통령 공식 문장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미국 대선은 현지 외에도 한국 및 주요 글로벌 국가의 주목을 받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에 차이를 보이는 만큼 향후 미국의 국정 기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코로나19에 따라 글로벌 국가 전반적으로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 중심에 있는 미국의 움직임에는 더욱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현 대통령인 트럼프의 자국 챙기기보다 국가 간 정치적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복 의사를 밝히며 반발하고 있어 조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편집자]

■ 한국 경제 전반 수혜 예상 '수출 등 긍정적'

미국 대선 승부가 지난 7일 결정됐다. 개표 5일 만이다. 대선 개표 초기 트럼프 현 대통령이 우위를 보였지만 바이든 후보가 역전에 성공, 사실상 당선됐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7일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했다. 선거인단 과반을 넘겼다는 것은 당선을 의미한다. 미국 CNN 등 언론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은 279명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개표 결과, 선거인단 20여명이 걸린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며 승기를 거머쥐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바이

[사진 = 픽사베이 제공]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 = 픽사베이 제공]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든 후보는 네바다주 등에서도 개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며 확보 선거인단 수를 꾸준히 확대했다.  투표 불복 의사를 밝힌 만큼 당선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바이든 당선인도 이 같은 점에 주목, 승리 확정 보도 이후 "위대한 나라를 이끌도록 미국이 나를 선택해줘서 영광이며 분노와 거친 수사를 뒤로하고 국가로서 하나가 될 때"라고 단합과 통합 메시지를 전달했다.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국 내 정책 변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 안보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해 주요 글로벌 국가가 미국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주의, 바이든 후보는 다주주의 관련 정책 공약을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보다 한국경제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적극적인 재정개입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의 대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미국 경제 회복 자체가 한국 경제에 호재가 될 수 있다.

대규모 경기 부양은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 뿐 아니라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 압박 수위도 낮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바이오 및 친환경 관련 산업 등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역 의존도가 큰 한국경제 특성상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통상마찰의 불확실성이 줄면 글로벌 교역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국제통상 질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마련되면 국내 수출업계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사진 =픽사베이 제공] 에어포스 원
[사진 =픽사베이 제공] 에어포스 원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한국 수출 증가율에는 2.1%포인트, 경제성장률에는 0.4%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바이든 당선 당시 한국 총수출 증가율 동력은 연평균 0.6~2.2포인트, 경제상장률 상승 압력은 0.1~0.4%포인트가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이나 하듯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현지 언론 보도 직후인 6일 국내 코스피 지수는 2416.50으로 마감, 전일 대비 2.71포인트 상승마감 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불복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시장참여자 사이에서 점차 해소되고 있어 미국은 물론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심에 있는 분야는 청정에너지 산업군이다. 바이든 후보는 청정에너지분야에 4년간 2400억원을 투입, 인프라 확보 및 10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이 계속 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처럼 자국 산업 보호 및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강조하겠지만 정도에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신재생에너지·전기차 등 친환경 관련 뉴딜주에 초점이 맞춰지고 오바마케어 유지 확대 등 정책으로 헬스케어 업종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된다.

물론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바이든 당선 이후 달러 약세가 예상된다. 경기 개선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달러 약세가 계속되면 환율도 하락하기 마련이다. 환율 하락은 수출 가격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다.

유가 상승 우려도 제기된다. 바이든 후보는 친환경 에너지 투자 확대를 공약했다. 원유공급이 줄어들 경우 단기적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이 예상된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여러 경제연구소 및 주요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바이든 당선은 한국경제에 일단 우호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세"라며 "달러 약세와 유가 상승 등의 시나리오에 맞춰 밀접한 산업군과 정부가 함께 적절한 대책을 내놓는다면 미국 경제 활성화를 바탕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결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바이든 후보는 다자주의를 내세우면서도 트럼프 행정처럼 자국 중심도 강조하고 있어 세계 경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선택 압박에 따른 불안요소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기업 입장에선 기술 개발 강화를 통해 수출 등 교역 조건에서 우위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도 이 같은 점에 주목, 대비책 마련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 투표 124년 만에 결과 '불복' 소송전 변수로

[사진 =픽사베이 제공]
[사진 =픽사베이 제공]

 

투표 결과는 나왔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 결과에 불복, 소송전을 확대하며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 소식을 접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프를 통해 “이번 선거는 전혀 끝나지 않았다는 게 단순한 팩트"라며 "바이든은 의무적으로 재검표를 앞둔 초경합주뿐 아니라 우리 캠프가 최종 승자를 결정하기 위해 유효하고 적법한 소송을 제기한 주 등 아무런 주에서도 승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선거 결과에 불복,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을 승리로 견인한 미시간, 위스콘신, 네바다주 등의 개표 및 선거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이 공식 당선자 지위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사회적 갈등도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에 나선다고 해도 바이든 당선이란 결과를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다음달 14일 538명의 선거인단 투표로 공식적인 당선자 신분이 된다. 이후 내년 1월6일 연방 의회의 선거인단 개표 결과 승인, 같은 달 20일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취임식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만 78세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1988년, 2008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대권 도전에 성공했다. 특히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의 경우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인 동시에 흑인·아시아계 부통령이 된다.

[사진 =픽사베이 제공]
[사진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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