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바이든 시대❶정치-국제] 국가 간 통합·동맹복원 강화…'대북·정치·사회' 새판짜기 본격화
[Special Report] [바이든 시대❶정치-국제] 국가 간 통합·동맹복원 강화…'대북·정치·사회' 새판짜기 본격화
  • 윤영주 기자
  • 승인 2021.01.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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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 정치9단, '미국 우선주의' 거리두기
ESG 중요성 강조…글로벌 정상들 '환영'
[사진 = 픽사베이 제공] 조 바이든(Joe Biden | Joseph Robinette Biden Jr.) 미국 대통령​
[사진 = 픽사베이 제공] 조 바이든(Joe Biden | Joseph Robinette Biden Jr.) 미국 대통령​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 조 바이든(Joe Biden | Joseph Robinette Biden Jr.)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전혀 다른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미국의 국정 기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국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간 정치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 정치인으로 분류 돼 왔다. 통합과 동맹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국제 사회 질서의 새판짜기를 위한 움직임은 벌써부터 다양한 방면에서 감지된다. 바이든 시대의 주요 변화 움직임을 짚어 봤다.

 

■ 노련한 정치9단, '미국 우선주의' 거리두기

바이든 대통령은 오랜 정치 경력을 갖고 있다. 상원의원만 36년, 부통령 8년 등 총 44년 간 미국 정치의 중심에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랜 정치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전염병 대유행과 경기 침체, 극심한 내부 분열 등 전례가 없을 정도의 복합적 위기를 적극 수습한다는 계획이다.

전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부와 단절을 선언한 만큼 새로운 리더십에 따른 국제 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10개가 넘는 행정명령이나 지시 등에 서명하는 등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 폐기'를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이다. 트럼프식 외교정책이 미국의 위상 저하를 초래했다는 판단에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는 어제의 도전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동맹을 복구하고 다시 한 번 세계에 관여할 것"이라며 "우리는 평화와 발전, 안보를 위한 강력하고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중심이 아닌 미국 주도의 글로벌 국제 질서를 새롭게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변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감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1호 행정명령 서명은 '마스크 100일 쓰기'로 정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동시에 마스크 착용에 알레르기반응을 보였던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흔적 지우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100일 마스크 쓰기는 미국인들에게 100일간 마스크를 쓰라고 당부하는 한편 연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자 증세, 법인세 인상, 저소득층 세금감면 등 세금정책 개선과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등의 공약 과제 실천도 추진한다. 그러나 공화당 일부에서 이 같은 과제가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만큼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북 관련 정책을 통해 국정 지휘권을 확보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바이튼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상대로 벌인 각종 무역 갈등, 방위비 인상 압박이 상당 부분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다만 중국과 북한과 관련해서는 강경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중국, 북한 사이에서 한국이 가장 큰 변화의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례로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북한 문제는 미국 행정부를 늘 괴롭혀왔다"며 "접근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열려있다고 했지만 안보적 측면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비핵화에 대한 드라이브다. 한반도 관련 미국의 입장 변화가 시작됐다는 의미인 동시에 미국과 중국 및 북한의 갈등 속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일단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북한 비핵화는 한국의 운신 폭을 넓힐 수는 있지만 방위비 분담 확대 등으로 연결 될 수 있다. 북한은 최근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신형 SLBM 등 전략전술무기를 공개하는 등 핵 능력을 과시하면서 미국에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밝혔다. 향후 대북 정책 관련 콘트롤 중심을 미국으로 옮겨 오겠다는 의도다.

국제 정치 판도 변화는 당분간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가 간 문제 해결보다 자국 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내 급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움직이고 있다. 코로나19 대책 마련, 사회 분열 해소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안전 대책 마련과 자국민 통합을 위해 인종 차별 근절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국제 정치 및 사회 판도가 가장 예상되는 분야는 환경문제와 코로나19 관련 분야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고, 세계보건기구(WTO) 탈퇴 절차 중단에 나섰다. 특히 이슬람 국가의 미국 입국 금지 조치 철회, 미국 남부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선포된 비상사태 효력도 중단시켰다.

■ ESG 중요성 강조…글로벌 정상들 '환영'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에 세계 각국 정상들은 기대감을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무너졌던 글로벌 국가 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을 것이란 배경에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돌아왔다"며 "유럽은 신뢰받는 오랜 파트너와 다시 연결하고 소중한 동맹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만료되는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 협정의 존치를 지지한다"며 "미국이 협정 연장에 실제로 정치적 의지를 보여준다면 환영"이라고 말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미국이 모범의 힘으로 국제사회를 이끌어나가고 특별히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지금까지 굳건한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해 왔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미국 신행정부와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모든 긴밀한 소통을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내세운 만큼 당분간 미국 우호 국가와 중국, 북한 우호 국가 간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사회적 변화는 ESG(환경·책임·투명경영)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가의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으로 내세운 만큼 경제를 비롯해 사회 전반적인 정책과 맞물려 변화가 예상된다. 글로벌 기업 대부분은 탄소배출 감소, 공기질 개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연기금, 운용사 등 큰 손들의 투자 기준은 ESG에 맞춰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IT업종의 규제도 눈길을 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빅테크 기업에 대한 비판을 제기해왔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관련 규제 관련 움직임 등장에 따라 5G를 바탕으로 다양한 한 빅데이터, 플랫폼 업체를 중심으로 위기감도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 빅데이터, 언택트 기반 사회 정책이 과거로 회귀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국가 간 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정치적 변화에 따른 경제 흐름에 기반을 해왔다"며 "미중 갈등도 결국 경제 관련 문제로 인해 촉발됐던 점을 감안하면 바이든 정부의 새출발은 대북·정치·사회' 새판짜기와 함께 미국 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글로벌 국가 간 역학 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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