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이하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상견례인 만큼 어느 때보다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 안보, 의료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룰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각국은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다. 미국은 반중 기술 동맹을, 한국은 코로나 백신 관련 사안을 협상 테이블의 주요 화두로 꺼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의 경우 경기부양 차원에서 국내 기업의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 설비 투자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한미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 등 국가 관련 이슈가 많은 만큼 이번 정상회담은 쉽지 않은 협상 테이블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내 대기업 CEO가  대거 경제사절단으로 동행, 미국 현재 공장 구축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은 국가 간 협상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전망이다.

 

# 코로나 백신 확보·대북 관련 공조 '주요 화두'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예정된 정상회담을 위해 금주 중 미국을 방문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대북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반도체 수급 문제, 기후변화 위기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상회담의 주요 이슈는 코로나19 극복과 자국 내 정치 경제적 안정화, 안보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는 코로나 백신 관련 이슈다. 국민들의 기대감도 가장 크다. 지난달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 국민이 거는 기대’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정상회담 외 먼저 해야 할 활동으로 ‘백신 공급을 위해 직접 미국 민간기업과 소통’(71.7%)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정상회담에서 얻어야 할 가장 주요한 성과로는 ‘백신 스와프’(31.2%)를 ‘한일 현안’(21.1%), ‘경제’(18.6%), ‘대북 이슈’(14.8%)보다 최우선으로 꼽았다.

한국의 대외전략과 관련해서는 ‘일본, 호주와 같이 미국의 역내 리더십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응답이 1위(44.3%)를 차지했다. ‘미중 관계 균형을 고려한 전략적 모호성 유지’(37.7%), ‘미국과 적당한 거리 두기 시행 및 친중국 포지션 확대’(9.9%)가 뒤를 이었다.

 

한미 경제 이슈 중 무엇이 우선시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핵심 부품 공급망 재검토 기회 활용, 경제 실익 확보’(41.7%), ‘기술 선진국 간 5세대(5G) 이동통신 첨단기술 동맹 구축’(26.3%) 등 응답이 많았다.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만큼 정부도 해당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듯 보인다. 코로나 백신 관련 협력 구축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미국과의 백신 협력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신속한 백신 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 공동 대응을 위한 방안이 협상 테이블의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상회담에서 정부는 미국과 백신 동맹 체결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미 양국은 한국 질병관리청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측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교환하는 '백신 스와프'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OU 체결이 성사된다면 미국에서 남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다량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우리 기업이 모더나 등 백신의 국내 위탁생산을 하거나 원천기술 이전까지 추진이 가능하다. 삼성바이로조직사와 모더나,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가 미국 현지에서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백신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며 "백신 생산 계약 관련 긍정적인 성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보 문제도 주로 다뤄진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30일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방안을 비롯해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중국 포위전선 구축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부가 원하는 방향의 협상테이블 구성은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그동안 중국을 의식해 미국의 여러 요구에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해온 만큼 정상회담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성과를 위해 그동안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 쿼드 가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지만 '부분 참여'라는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쿼드의 성격이 대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만큼 안보, 경제 분야에서 부담이 크지만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우선순위로 꼽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SK, 삼성 등 현지 공장 투자 깜작 발표 가능성 높아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및 전기차 등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내 기업의 미국 내 투자 계획 등이다. 재계에 따르면 정상회담 순방길에 삼성·SK·LG그룹의 주요 경영진들이 비공식 경제사절단 형태로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의제가 확정되지 않아 유동적이지만 일단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맡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회장,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등이 참석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현재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 국내 4대 그룹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거나 투자를 검토 중인 규모는 약 40조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미국 백악관 주재의 반도체 화상 회의에 국내 기업중 유일하게 참석한 데 이어 이달 20일 미국 상무부가 주최하는 화상 회의에도 초청받아 투자 압박을 받고 있었던 만큼 투자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높다.

현대자동차는 2025년까지 미국에 전기차 생산설비와 수소, 도심항공교통(UAM),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에 총 74억달러(8조1417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내용의 투자계획을 지난 13일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친환경차 정책과 수소 생태계 확산 등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성장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미국의 자동차회사 GM(제너럴모터스)과 미국 오하이오주에 총 2조7000억원 규모(LG 투자금 1조원)의 전기차 배터리 제2 합작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상반기까지 후보지 검토를 마친다는 계획이어서 조만간 건설 계획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성과가 기대되는 곳은 SK그룹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고, SK이노베이션은 현재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미국내 배터리 합작공장(JV) 설립도 논의 중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국내 경제인들의 역할이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감한 국내 기업의 미국내 현지 기업 투자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도 협상테이블에서 정부가 내세운 요구 사안에 대한 긍정적인 화답을 보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북 정책에서도 우리 정부의 제안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새 대북 정책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힐 다양한 유화책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 정책 해제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는 상황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국과 미국이 쿼드 협력과 백신 우선 공급 등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양국이 서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윈윈’으로 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