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임기 첫해 추진할 부동산 정책기조는 규제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시절부터 LTV, DTI 완화를 비판해온 김현미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하며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전환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가계부채의 원인을 지난 정부의 가계부채 완화정책 때문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푼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시에도 기조가 이어지냐는 질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며 "청문회를 통과하고 장관이 되면 주택시장 상황을 보고 기획재정부 등 다른 경제부처와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장관이 되면 경제부처 장관이 모여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지난 정부 부동산 대출 완화정책이 문제가 크다고 보고 새정부 부동산정책 기조를 '규제'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을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때문인 것으로 보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상세보고를 받았다.
김진표 위원장은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며 "최근 부동산시장이 이상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새 정부가 조만간 강력한 규제조치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