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이 자국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기업에게 중국업체와 합작회사를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관행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강제적인 기술 이전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행정명령 서명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 무역대표부는 미국 무역법에 따라 중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은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입 관세 인상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 후 기자들에게 "USTR에 중국의 지재권 절취행위 조사를 지시했다. 이는 큰 발걸음이지만 시작일 뿐”이라면서 “글로벌 무역체제로 잊힌 미국인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 서명한 건 중국이 대북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45% 관세 부과 등 대중국 통상공약을 약속했으나 북핵 해결을 이유로 연기해왔다.
이번 행정명령도 몇 주 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등에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유보됐다.
앞서 워싱턴포스트 이번 행정명령이 북핵 저지를 위한 트럼프 정부의 중국 압박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을 압박해 북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결정적인 지점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