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5개 약국, 고가약 속여 97억 편취…올해 부당청구 급증"
"585개 약국, 고가약 속여 97억 편취…올해 부당청구 급증"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3.10.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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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14일 복지부 국감에서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585개 약국이 고가약으로 속여 97억2100만원 상당의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올들어 지난 7월까지 부당청구금액이 46억9700만원으로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총 부당청구 금액 40억2300만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이같은 부당청구는 적발된 약국이 환수조치 와 더불어 과징금과 업무정지 중 선택해 처분받을 수 있고, 2회 이상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을 2배로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이 미약한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같이 부당청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처분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2~3년에 한 번 정도는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지역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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