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개선…선택진료 단계적 폐지ㆍ간병비 건보 중점
3대 비급여 개선…선택진료 단계적 폐지ㆍ간병비 건보 중점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4.02.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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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택진료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는 등 '3대 비급여 개선안'이 환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복지부는 먼저 선택진료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2017년에는 비급여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선택진료비 비율을 현행 65%까지 낮추고 2016년 전까지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의료기관별 80%에서 진료과별 30%로 줄일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같이 단계적으로 선택진료를 줄여 2017년 전문진료 의사 가산제로 전환, 진료비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상급병실료 개선은 4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일반병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반병실인 6인실은 보험이 적용돼 기본 입원료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지만, 1∼5인실에 입원하면 추가 비용을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4~5인실도 일반병상에 포함시켜 일반병상 비율을 현재 74%에서 82%까지 확대하고, 1~3인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상 의무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간병비는 2018년부터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 간병비 부담이 커져 간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이 팀을 이뤄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환자를 돌보는 포괄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올해 33개 공공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2017년까지 지방·중소병원 중심으로 전체 병상의 25%까지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나서 2018년부터는 전체 의료기관에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이같은 비급여 개선으로 올해 5600억원과 연간 3600억원의 신규 재정이 소요되는데, 이를 누적하면 2017년까지 4조6000억원 이상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안은 졸속"이라며 3대 비급여의 즉각적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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