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노사가 법정관리 신청 시한을 1시 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회생 자구안에 합의하면서 법정관리를 피하게 됐다. 지난 2월 7일 첫 상견례 이후 14차례 교섭 끝에 법정관리 데드라인인 당일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낸 것.
한국GM주식회사(이하 한국GM) 노사는 23일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한국정부와 노동조합으로부터의 협상 시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인 후 가진 집중 교섭의 결과로 도출됐으며, 한국GM 회생을 위한 산업은행의 지원 및 신차 생산 배정에 밑바탕이 될 예정이다.
노사는 핵심 쟁점이었던 군산공장 근로자의 고용 보장문제와 관련해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희망퇴직 시행 이후에도 남겨진 근로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맞춰 노사가 별도 합의한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도 합의했으며 복리후생 항목에서도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GM 사장은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지엠이 경쟁력있는 제조기업이 될 것”이라며, “노사교섭 타결을 통해 GM과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카젬 사장은 “노사협상 잠정합의를 통해 노동조합이 회사 정상화 계획에 동참했으며, 앞으로 이해관계자 차원의 지원을 구하고자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엠노사가 합의된 자구안을 내놓음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한 GM본사와 정부와의 지원협상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GM본사와 정부의 협상 테이블에 놓일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사안으로는 우선 GM의 출자전환이 꼽힌다. GM은 한국GM에 빌려준 전체 차입금 3조2000억원 중 2조8860억원를 출자전환한 뒤 2조5000억원의 자금을 신규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자전환을 통해 신규투자를 일으키는 만큼 산업은행측에서도 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 GM의 요구다.
하지만 GM본사가 2조8860억을 출자전환하는 동시에 산업은행이 보유한 한국GM에 대한 지분율이 17%에서 0.9%로 감소하게 된다. 다시 말해 최대주주의 경영방침에 반대할 권리를 갖게되는 지분율 기준 15%에 미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부실에 대한 최대주주의 경영 책임을 묻고 향후 경영방침 참여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GM본사에 대해 차등감자를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GM측은 지분율이 낮아지는 만큼 차등감자 요구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GM 부평·창원공장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도 쟁점 사안이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5년 동안 발생한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100% 면제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GM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 지역에 대한 외투지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GM은 외투지역 지정을 위해 부평과 창원에 3000만달러 이상을 들여 공장시설을 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공장시설 투자 외에도 신기술투자 등 장기적인 성장반으로 보완을 요청한 상황이다.
신차배정도 쟁점사안이다. GM의 핵심 모델 차량 생산에 대한 한국 배정 없이 한국GM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23일 잠정합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GM에선 2개의 중요한 제품을 한국에 할당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제품은 하이브리드와 수출용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두 제품 배정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을 기반으로 한다”며 “노조에서 이를 해주셨고, 정부를 포함한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을 확정 지음으로써 GM이 제품 할당을 공식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