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엘리엇, 韓정부 대상 ISD 소송 제기 "삼성합병으로 8천억 손해봤다"
[초점]엘리엇, 韓정부 대상 ISD 소송 제기 "삼성합병으로 8천억 손해봤다"
  • 박소현 기자
  • 승인 2018.07.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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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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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8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를 제기했다,

13일 정부 관계 당국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 조치로 최소 7억7000만달러(한화 8654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13일 중재의향서가 접수한 뒤 90일 만이다.

앞서 엘리엇은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면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두 회사의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6억7000만달러 정도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 중재신청서를 내면서 피해액을 1억달러(1120억원) 높여 제시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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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RAL) 중재 규칙에 따라 영국으로 중재지를 제안했다. 엘리엇 측이 이에 동의하면 중재지는 영국으로 결정된다. 이후 양측은 중재인 선정작업에 착수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6개 부처로 구성된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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