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19년도 정부의 경부하요금 차등 조정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에 ‘중소기업 전용 전기 요금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이 7일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마련 방안으로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시간대 중부하요금 대신 경부하요금 적용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에 여름․겨울철 피크요금 적용 배제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별도 요금제 마련 요청에 대한 근거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18년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와 “전기요금 상승 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kwh당 후생손실이 더 크다”는 '경북대학교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후생손실이란 상승에 따른 전력수요감소로 발생하는 사회적효용 감소분을 뜻한다.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96%가 현재 전기요금 수준에서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경부하요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66.2%)'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아울러 농업용에 대해서는 영세 농·어민 지원 및 농수산물 가격 안정 정책반영 등을 목적으로 타 용도 대비 저렴한 전기요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요금제를 따로 운영하지 않고 산업용으로 묶어 대기업과 동일한 전기요금 부과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함께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