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올해 SOC 사업 토지보상비 1조 5000억 원 풀린다
[초점]올해 SOC 사업 토지보상비 1조 5000억 원 풀린다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9.02.08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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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1조5천억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예타 면제 SOC 사업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8일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이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금년도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속도로가 18개 노선에서 9991억 3200만원, 철도는 23개 노선에서 2825억 8,000만원을 비롯하여 국도가 83개 노선에서 2226 억 3200만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각각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속도로 토지보상비 작년 比 11.46%↓...18개 노선에서 9991억 3200만원 풀려
올해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재정사업 15개 노선과 민자사업 3개 노선에서 모두 9991억 32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이는 지난해 재정사업 12개 노선, 민자사업 6개 노선에서 모두 1조 1천 285억 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된 것에 비해 11.46%가 줄어든 규모다.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곳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안성-구리구간으로 3229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새만금 - 전주 고속 도로 건설사업에 1107억 원이 배정됐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되는 사업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새만금 - 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전 구간에 걸쳐 편입 토지보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도권 제2순환(김포 - 파주간)고속도로`와 `광주 - 강진 고속도로`에서 850억 원과 861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민자사업에서는 `이천 - 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서 801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을 비롯하여 `서울 - 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봉담 - 송산 고속도로`에서 357억 원과 650억 원의 토지보상비가 각각 풀린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건설되는 서울 - 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편입 토지보상이 마무리 단계이며 오는 2020년 11월 개통될 예정이다.

#철도사업 15개 노선에서 2825억 8000만 원의 토지보상비 풀려...작년 比 9.85% ↑
철도사업에서는 고속철도 3곳, 광역철도 5곳 및 일반철도 15개 노선에서 모두 2825억 8000만원의 배정 예산으로 토지보상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해 배정예산 2572억 3600만원 보다 9.85% 증가됐다.

올해 가장 많은 편입 토지보상비가 투입되는 노선은 광역철도인 `신안산선 복선 전철`으로 84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산-삼성`구간과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일반철도)`에 718억 원 및 349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밖에도 일반 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이천-문경`과 `포항-삼척`구간에도 274억 5000만 원과 16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국도건설사업, 83개 노선의 토지보상비 2226억 3200만 원...작년 比 11.4%% ↑
국도에서는 전국적으로 83개 노선에서 2226억 32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이는 지난해 배정예산 1천 998억 5천 100만원(104노선) 대비 11.4% 증가됐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노선은 `충청내륙 국도건설사업(1-4공구)`으로 780억 6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이밖에도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 - 성거) 건설공사에서 150억 원을 비롯하여 `팔당대교-와부`와 `고성-통영` 국도건설에서 26억 7800만원과 169억 56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각각 풀린다.

지존 관계자는 ‘올해 SOC 사업에서 풀리는 1조 5000억 원 규모의 토지보상 비는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뉴스테이 등에서 풀릴 예정인 20조 4523억 원을 합할 경우 전국적으로 22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가 풀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2010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의 토지보상비가 풀리고 앞으로 2021 년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때까지 막대한 토지보상금 잔치가 이어지는 만큼 토지보상 금의 향방에 따라서는 이른바 `불의 고리`가 재현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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