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협회장 취임 2년차를 맞이하여, 향후 업무 방향에 대해 크게 5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5大 핵심 과제 ]

 

■ 첫 번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신년 증시 개장식과 민생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셔서 금융투자업계는 큰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제고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의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Valuation)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공모 주식형펀드를 포함한 장기 직·간접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또한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자본시장 관련 세제 인센티브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및 가계의 자산 증가, 기업 성장을 통해 세수 감소보다 더 큰 효과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유인이자, 국민 자산형성의 동기부여’입니다. 자본이 정체되지 않고 기업 등 필요한 곳으로 공급되게 하는 ‘전향적인 프레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자본을 공급하고, 보다 안정적인 비상장투자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BDC 도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연금 시장의 변화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43%로 OECD 최하위권입니다.

사적연금 수익률 개선으로 사적연금이 국민 노후소득의 일익을 분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동시에 공적연금 고갈문제에도 일조하는 ‘자본시장형 선순환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산배분형 ‘디딤펀드’를 하반기 출시 목표로 추진하고, 디폴트옵션과의 연계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11월 시행 예정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면밀히 준비하고, 개인·퇴직연금의 투자가능대상 확대 등 운용 자율성 확대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둘째, ‘국민의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입니다.

정부는 ISA 세제지원 강화 및 신규 유형 도입 등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의 자산형성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ISA는 정부와 금융투자업계가 해외 벤치마크 등을 통해 장기간 연구하고 2016년 3월에 도입하여, 약 8년만인 2023년 11월 기준 가입자 수 약 500만명, 23조원으로 성장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 상품’입니다.

지금 연말정산이 한창인 시기입니다만,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금융상품이 없다”는 국민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ISA처럼 합리적 수준의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국민이 꾸준히 자산을 쌓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투자 유도, 자본시장 변동성 축소 등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도 일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자산형성을 위해 ‘채권투자 장려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국민은 사상 최대 규모인 37.6조원의 채권을 순매수 했습니다. 2년전에는 4조원 규모에 불과 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예금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고금리 시기가 오면 예금에 가입하기보다는 채권을 산다고 합니다.

선진국처럼 채권투자에 대해서도 장기투자 지원책을 검토해야할 시기입니다. 그래야 예금에 편중된 자금이 기업에 환류되고, 국민의 자산관리도 다양화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비우량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연장* 및 확대도 건의하겠습니다.

■ 세 번째, ‘금융투자산업의 성장동력 발굴’입니다.

‘모험자본 공급과 국민의 자산관리’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증권) 증권회사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지원하고, 외화기반 비즈니스를 확대 하는 등 글로벌 업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IB는 글로벌 IB와 경쟁하고, 중소형 증권사는 중기특화증권사 제도 확대 등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법인지급결제와 관련해서는 업권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기업과 국민의 효용 차원에서 무엇이 바람직한지 공론화하고보완책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판매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투자자보호 실효성은 오히려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ATS를 통해 보다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자산시장 확대에 대비해 금투업계가 주도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 제도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운용) 아울러 정체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수 연동요건이 없는 기존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하고, 외화 MMF Line-up 확대,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 공모 수익차등형 펀드 및사모재간접 공모펀드 활성화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연기금의 해외 위탁운용사 선정시 국내운용사 참여기회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 혁신의 주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는 혁신·벤처기업에의 모험자본 공급 등 리스크 투자 자본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재간접펀드 등 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넓히고, 사모운용사 대상 교육 강화 등 컴플라이언스 역량 제고도 지원하겠습니다.

■ 네 번째는 ‘금융투자산업의 글로벌 진출’ 입니다.

금융투자회사의 해외 진출과 우리나라의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의 변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이 더 이상 내수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수출산업이자 대한민국 효자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속지주의(Locality)가 강한 은행, 보험에 비해 금융투자산업은 상품경쟁력이 있다면 충분히 세계로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무대로 개척해나가고 있는 금융투자회사도 있습니다.

임기 동안 협회가 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글로벌 진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금융중심지와 관련해서는 최근 두바이, 더블린 등 신흥 금융중심지가 급속히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중심지 정책은 오랜 기간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글로벌 금융경쟁에서 실기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서둘러야 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정부에서도 검토 중인 사안으로, 협회도 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투자자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고금리·고물가의 여파로 작년 한 해 자본시장의 부침과 자산가격의 변동성 확대 등 시장과 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해는 금리상승 사이클이 종료되고, 점진적인 금리 하락을 예상하고는 있지만 금리 상승 사이클이 종료되더라도, 고금리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취약점이 상존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올 해 우리 금융투자업권은 쉽지 않은 영업 환경이 예상되고, ROE 둔화 우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금투사 건전성 이슈 등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안 마련을 계속하겠습니다.

부동산PF와 관련하여 협회는 2022년말부터 ‘ABCP 매입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 중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안정 조치 등으로 최악의 국면은 지났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ABCP 매입 프로그램’을 내년(’25) 2월말까지 연장 운영하여 시장 완충장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PF사업장별 손실 파악, 부실채권 매각, 자금조달 등 정부의 PF 현황 파악 및 대응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ELS 등 시장의 다른 약한 고리에 대해서도 회원사, 당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대처해 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시장과 산업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투자업계 모두가 부단히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 말 우리 업계는 신뢰회복을 위한 ‘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 개정에 따라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하고, 금투업계 ‘책무구조도 표준 예시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내부통제 Best-Practice’ 전파 및 준법감시인 교육 강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업계는 투자자의 신뢰와 사랑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좋은 상품과 수익률로 인정받는 것이 저희 업계와 투자자가 상생하는 길이며, 이런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아울러 금융지성(Financial Literacy)이 매우 중요해진 만큼, 청소년 금융공교육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초등 늘봄학교 지원, 직장인 연금교육을 강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자교육 강화를 통해 ‘전 국민의 금융투자 이해도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 자본시장 정책의 중요성 ]

2022년말 기준 주식투자자 수*는 1,441만명으로 2017년 505만명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6개월에 1번 이상 주식투자를 하는 투자자 수를 의미 : △17년 505만명 △20년 914만명 △21년 1,374만명 △22년 1,441만명

펀드나 기타 투자상품, 연금 보유자까지 포함하면 거의 모든 국민이 자본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본시장 정책은 국민의 최우선 관심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회와 정부 역시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어, 협회장으로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를 25년까지 0.15%까지 인하하는 정부의 조치는 1,400만 주식투자자는 물론 연기금, 개인·퇴직연금 등 국민의 노후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코스피･코스닥 거래세율 (코스피는 농특세 0.15% 포함, %) : (‘20년) 0.25 (‘21~‘22년) 0.23 (‘23년) 0.20 (‘24년) 0.18 (‘25년) 0.15

이처럼 자본시장 정책을 가계와 기업을 위한 핵심 의제로 상정하고,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고금리 상황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가계자산 지원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배당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자포적인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 기업활동의 산물인 배당금을 예금이자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생산적인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발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시장과 산업의 재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