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영그룹이 출산 직원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차원의 저출산 극복 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기업이 저출산 대책 지원에 나선 데 대해 힘을 실어준 것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기업 차원의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원을 밝힌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건설관련 기업인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시무식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뒤이어 사모펀드 운용사 IMM도 직원들에게 출산한 직원에게 일시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취학연령이 될 때까지 매월 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금이 붙어 문제가 되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세정당국은 대규모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부영그룹에선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강조하고 있다.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출생아에게 1억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직접 나서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을 지시함에 따라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우회 경로가 절세 전략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