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행정수도❷] 수도 이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집중 분석해보니
[Special Report][행정수도❷] 수도 이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집중 분석해보니
  • 이소영 기자
  • 승인 2020.07.27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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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부 리쇼어링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과 대치" 우려
행정수도 이전 경제금융 수도 구축 동시에 고려해야
[사진 = 픽사베이 제공]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 야경
[사진 = 픽사베이 제공]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 야경

 

행정수도 이전이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다. 해방 이후 지속 되어온 대한민국의 수도가 이전된다는 점에서 정치 뿐 아니라 경제, 산업,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미칠 영향이 역대 최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안이자 대한민국의 산업지형도를 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산업계의 관심도 높다. 이번 행정수도 이전이 국내 경제,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다.

# 국민 절반 이상 찬성, 340여 곳 공공기관 함께 옮긴다

행정수도 이전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3.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전 반대'는 34.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8%였다. 지역적으로 보면 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는 이전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5%를 넘긴 반면, 서울에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행정수도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소재 340여개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공영방송인 KBS와 산업은행, IBK 등 국책은행도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감사열 위원장은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경제 집중이라는 국가적 어려움을 수술하는 의미가 있다”며 “공영방송의 경우 여당이 추진하는 행정수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세종시 인근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행정수도 이전에 충청권 집값 '꿈틀'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충청권의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다. 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세종시 집값이 폭등했다. 이달 셋째주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97% 올라 전국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세종시 집값만 올린 채 결국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을 잡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집값 안정화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중론이다. 정부청사를 세종으로 옮긴 뒤 세종과 서울 집값이 오히려 상승했고, 인구 과밀 분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대전·청주·공주 등 인근 지역 수요를 흡수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이 세종 분양권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중 무엇을 골랐느냐"며 "행정수도가 이전하더라도 여전히 기업들은 서울에 남아있는 만큼 수도권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거란 걸 정부와 여당도 실은 알고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를 분산하는 효과와 집값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청사를 세종으로 옮겼지만, 세종과 서울 집값은 오히려 더 많이 올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청와대를 옮긴다고 해서 널뛰는 집값이 안정되기 어렵다"며 "올해 들어 20% 가까이 오른 세종 집값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시장의 혼선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국책은행 이전도 동시 추진되나?

세종시
세종시

 

국책은행의 이전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행정수도를 이전하면서 IBK기업은행도,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설 이전까지 포함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며 일부 보도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한 상황이다.

지자체들도 국책은행의 유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앙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추진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금융 중심지이자 금융도시는 서울이지만, 행정수도가 이전하고 국책은행도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전된다면 금융도시의 중심추도 지방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

국책은행 이전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지방에 혁신도시를 세우고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추진된바 있다. 한국거래소, 기술보증기금이 부산으로 이전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대구로 본사를 이전했다.

부산시는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속적으로 국책은행의 유치를 주장하고 있으며, 제3 금융중심지를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 대구, 강원도 등도 국책은행 유치를 원하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 "정부와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최대한의 성과를 보이기 위해 국책은행 이전을 함께 추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재계 "정부 리쇼어링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과 대치" 우려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삼성전자 서초 사옥

 

재계는 여당과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과 관련해 별도로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해외로 나간 국내 제조업체들을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미 서울과 수도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들이 정책협의를 위해 세종시를 오가며 소비되는 유무형의 비용이 큰데, 국회와 청와대까지 큰틀에서의 수도 이전이 이뤄지면 생산성 하락이 불가피하는 지적도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 19,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한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기조를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수도권의 집값 상승으로 수도권의 인구를 추가적으로 분산시키겠다 것이다”이라며 “이같은 기조에서 수도권 공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주목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주요 기업들의 본사 이전도 뒤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기업의 본사가 함께 지방으로 내려와야 그 직원들과 가족이 내려오고 그에 따라 지역 상권도 활성화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에 자리잡은 기업들은 지방으로 내려갈 이유가 업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정책협의 등을 위해서 불편한 상황과 비용 소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현재 인프라가 갖춰진 서울과 수도권을 버리고 지방으로 이전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 미국과 독일 성공적, 브라질 실패...행정수도 이전 경제금융 수도 구축 동시에 고려해야

미국 수도 워싱턴 [사진 = 픽사베이 제공]
미국 수도 워싱턴 국회 의사당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행정수도와 금융.경제 수도를 별도로 갖고 있으면서 특화된 지역특성을 발전시키고 있는 해외 사례도 있다.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DC지만 뉴욕이 금융주요 기업들이 모여 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주요 IT(정보기술)기업들의 본사는 샌프란시스코에 집중돼 있다. 독일의 정치적 수도는 베를린이지만 경제수도는 프랑크푸르트다. 호주도 캔버라가 수도지만 실질적 경제 인프라는 시드니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브라질의 수도 이전은 실패했다는 평가다. 브라질은 내륙 개발과 수도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수도를 브라질리아로 옮겼다. 하지만 퇴근 시간 후엔 텅 빈 도시가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계 한 교수는 "수도 이전 성공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행정수도 이전과 경제 금융 수도 구축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조언했다.

서울 경복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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