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적인 금융그룹 씨티그룹이 세계 경제가 침체 직전에 놓여있으며 2016년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특히 중국이 발표한 경제지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2016년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2.7%로 수정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와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 등 신흥국에 대한 전망도 하향조정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매년 되풀이하는 ‘장미빛 경제전망’ 오류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 각 연구기관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를 높게 전망해 잘못된 기대심리를 심어주는 건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경제전망에 대한 책임성을 부과하기 위해 오류 발생 때 그 원인과 배경을 대외적으로 설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LG경제연구원이 분석한 ‘2016년 경제전만 분석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세계 경제와 한국경제를 3회에 걸쳐 점검해 본다. 이번에는 ‘대응 방안 마련’편을 싣는다. [편집자]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국내•외경제정책 등을 분석한 결과,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통화정책에 대해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LG경제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지만, 통화정책은 당분간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조정된 중기 물가안정목표 근방에 물가상승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단기적인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확대를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것은 경기순환적인 현상보다 경제의 성장능력 자체가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
또 3%대 성장 목표를 맞추기 위해 재정을 계속 투입할 경우 국가부채 누적 등 부작용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단기적 경제활성화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을 가속시키고 구조개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여가문화, 의료 등 내수 서비스 산업이나 신성장 산업 부문에서 규제개혁과 지원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먹거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수출 제조업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내수 서비스 산업에서 규제개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토지이용 규제의 대폭 완화와 같은 적극적인 규제개혁이나, 세제지원,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한 서비스 산업 육성 노력이 필요하다.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 받는 전기차 시장도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제도정비, 충전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원은 국내외 경기부진의 장기화와 경제 구조변화로 국내 주요 산업의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구조조정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적으로 세계 및 국내경기는 부진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 경기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업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연구원은 “금융시장 불안, 고용감소 등 단기적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선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정책금융 등 정부정책에 힘입어 부실기업들이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시장에서 자율적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적정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원화절상 압력, 국제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취약 신흥국 위기로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자본이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외환건전성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중요하다. 연구원은 “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정 개입도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8월 위안화 평가절하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경험이 있는 만큼 향후 위안화 국제화에 따른 중기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분석했다.
[자료협조=LG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