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바이든 시대❷경제] 천문학적인 규모 재정부양책 세계 경제에 '긍정적'…다자주의 정책 기조 전망
[Special Report] [바이든 시대❷경제] 천문학적인 규모 재정부양책 세계 경제에 '긍정적'…다자주의 정책 기조 전망
  • 이소영 기자
  • 승인 2021.01.25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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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인 규모 재정부양책 경제 회복 '마중물'
다자주의 통상정책…세계 패권 위한 중국 압박 '지속
한국 '수출' '금융' 등 긍정적 영향
바이든 경제팀…블랙록 출신 눈길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조 바이든(Joe Biden | Joseph Robinette Biden Jr.)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의 경제 정책이 전 세계 각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정정책 확대, 다자주의 통상정책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바이든노믹스'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 美경제 정책, 글로벌 경제에도 긍정적

바이든 정부가 현 시점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안은 코로나19사태로 쭉 가라앉은 경기를 부양하는 방안이다. 바이든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취임 초기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예고한바 있으며 이미 지난해 12월 미 의회는 GDP 대비 4.2%에 달하는 9,000억달러 규모의 추 경기 부양책을 도입했다. 추가 실업수당, 가계 현금지급, 소기업 지원, 백신 배포 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대부분 올해 상반기 중 집행이 완료될 계획이다. 여기에 바이든 정부는 기존 부양책의 규모가 코로나19 충격 상쇄에 한계가 있다며 앞서 발표한 재정 부양안의 2배가 넘는 GDP대비 8.9% 에 달하는 1.9조달러 규모의 재정부양안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들은 바이든 정부의 이 같은 코로나19 대응 부양책이 연초에 집행되면서 백신의 효과가 본격화되기까지 가교 역할을 하며 미국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이 예상하는 코로나19 대응 추가 부양채의 금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 기여도는 2.0~2.7%p 정도다.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부양책이 당초보다 빠르게 도입됨에 따라 올해 1/4분기부터 정책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부양책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이전 추정치 2.5%에서 2.7%로 상향조정했다.

JP모건(J.P.Morgan)은 추가 재정부양책이 미국 경제가 정상수준으로 회복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지만 금년도 성장세 개선에 충분히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며 부양책의 금년도 성장기여도를 2.0%p 정도로 추산했다.

한국은행은 24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대해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라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 소비 및 투자 활성화에 따른 미국 내 수입 수요 증가는 세계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IMF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성장률 1%p상승은 글로벌 경제성장률(미국 제외)을 0.16%p제고 시키는 효과가 있다. 한국은행은 "다만 백신 보급이 지연되어 팬데믹이 장기화되거나 의회내 교착상태로 주요 재정법안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면 미국 경제가 위기 이전 성장경로로 복귀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예상했다.

■ 다자주의 통상정책…세계 패권 위한 중국 압박 '지속'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바이든 정부는 대외 통상정책에 있어서 다자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통해 다자간 통상질서를 재편하는 한편 동맹국과 협력하여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다자주의를 표방하지만 바이드노믹스는 기본적으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을 깔고 간다. 리쇼어링 촉진 등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는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산업정책 전반에 깔려 있는데, 이 기조가 통상정책 전반에 반영될 것이 분명해보인다. 쉽게 설명하면 미국에서 장사하려면 미국에서 투자하고, 제조하라는 뜻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공정 무역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 트럼프 정부와 달리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대중 통상정책의 방식이 달라질 뿐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중국에 대한 압박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해 고율의 보복관세를 지양하는 대신 환경·반독점·반부패·인권·노동·지적재산권 등의 내용을 무역협상시 명문화하여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무역전쟁의 형식이 아닌 WTO를 활용하고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압박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 한국 수출, 금융 시장 등 긍정적 영향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미국의 다자주의 통상정책 기조는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수출에 있어서 한국에게 유리한 환경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에 동일하게 적용한 철강 관련 수입규제 등이 완화·폐지될 수 있다. 특히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 수출 규모를 한층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현지 제조를 비롯한 자국산업보호 정책이 외국 기업과 무역 갈등을 지속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행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가 추가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면 미국 경제성장률이 호전되고 한국의 수출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도 “바이든 당선은 트럼프의 미국 일방주의를 마감했다는 점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금융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가 한국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에서 무역갈등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글로벌 경제도 회복돼 올해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강세)할 것이다"라며 "달러화 약세 기조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국내 증시 유입을 촉진하고 수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주가가 오름세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 바이든 경제팀…블랙록 출신 눈길

[사진 = 픽사베이 제공]  워싱턴 백악관  전경
[사진 = 픽사베이 제공] 워싱턴 백악관 전경

 

조 바이든 경제팀의 주요 인물은 백악관 경제팀과 내각경제팀 등 대략 8명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재무장관과 차관에는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던 재닛 옐런과, 전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윌리아데예모가 각각 발탁됐다.

노동장관에는 전 보스턴 시장이었던 마틴윌시가, 국가경제위원장에는 앞서 부위원장을 지낸 브라이언 디스, 증권거래위원장에는 전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이었던 게리 겐슬러가, 소비자금융보호국장에는 전 연방거래위원 출신힌 로히트 초프라가 발탁됐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역임한 인물이다.

특히 이번 경제팀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출신이 대거 포진된 것이 눈에 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자문인 마이크 파일 등이 블랙록 출신이다. 1988년 뉴욕에서 설립된 블랙록은 환경, 인종·성 평등 등 바이든 행정부가 중시하는 가치를 자산운용에 반영하는 회사다. 이때문에 바이든 정부와 방향성과 호흡이 잘 맞을 것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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